분리배출한 폐비닐 소각 처리...'종량제 봉투' 직매립 금지 때문?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는 비닐쓰레기를 굳이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도록 강제하는 이유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은 생활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를 땅에 매립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올해말에 이르면 포화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10년째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 매립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생활폐기물을 담은 종량제 봉투를 매립하지 못하도록 규제한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반드시 분리배출해야 하고, 소각할 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한다.

직매립 금지는 이미 2021년부터 시행이 예고됐다. 그런데 정부는 지금까지 재활용보다 소각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매립금지에 대응해왔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생산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고,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발표할 당시에도 환경부는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면 매립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더보기

바닷물 산성 농도 '위험선'에 도달...해양생태계 초토화 우려

바닷물의 산성 농도가 한계에 다다랐다. 과학자들은 전세계 바다의 상태가 예상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플리머스해양연구소(PML),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오리건주립대학의 해양자원연구소의 연구팀은 이미 약 5년전에 해양 산성화가 지구 위험한계선(행성경계)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더보기

'전세계 공해 30% 보호구역' 국제협정...곧 60개국 비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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