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일회용컵 가격을 인상해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될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일회용컵 가격을 올리는 '가격내재화' 방식으로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한차례 유예했다가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운영했다.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접었다.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더보기
강릉, 식수고갈 직전에 '숨통'...바닥난 상수원 하류의 물로 '콸콸'
강릉 시민들의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9%까지 떨어져 계량기를 75%까지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작하려던 찰나에 하류 남대천의 물을 저수지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한숨을 돌리게 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릉시는 남대천 용수개발 사업을 통해 상수원 하류의 남대천 구산농보에 저장한 물을 2㎞ 떨어진 상류의 오봉저수지까지 끌어올리는 통수 작업을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관을 통해 끌어올린 물은 하루 1만t씩 오봉저수지로 쏟아지고 있다...더보기
"재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실사도 의무화해야"
올 6월 재발의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대응 관련조항이 빠져있어, 이를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은 기업의 인권과 환경실사를 의무화한 법안으로 당초 2023년 9월 발의됐다가 국회 회기종료로 폐기된 이후 올 6월 13일 재발의됐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녹색전환연구소와 박지혜 의원실 주최로 28일 국회에서 열린 '공급망실사법과 기후전환계획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기업인권환경실사 법제화의 의의와 활용'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재발의한 '기업인권환경실사법'에 기후전환계획을 포함하거나 기후실사를 함께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더보기
산림벌채로 20년간 열대지방 50만명이 사망...왜?
지난 20년간 벌채 등 토지개간으로 국지적 기온이 상승하면서 열대지방에서 50만명이 사망했다고 연구결과가 나왔다. 숲이 사라지면서 기온이 오르고 산불이 늘어나 연간 2만833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다. 27일(현지시간) 브라질·가나·영국 연구팀은 산림벌채 및 토지개간이 아마존, 콩고 및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기온을 높이면서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더보기
에너지 전환하려면 '가상발전소' 키워야 하는데...국내는 '걸음마'
전력 수요와 탄소감축을 동시에 해결할 차세대 전력시스템으로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가 주목받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기후솔루션은 28일 발간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시스템으로의 전환: 가스발전소에서 가상발전소(VPP)' 보고서에서 이러한 격차의 배경으로 제도의 장벽과 연료비에 좌우되는 한국의 시장을 짚었다. 이로 인해 연료비가 없는 VPP의 가치가 공정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더보기
바다의 포식자 '상어의 위기'...이빨이 사라질 수 있다
해양 산성화로 인해 상어의 이빨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독일 하인리히 하이네대학 막시밀리안 바움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산성화되는 바다가 상어 이빨을 빠르게 손상시켜 종국에는 이빨을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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