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법적 토대가 되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겠다고 전격 발표하면서, 이에 반발한 환경단체들이 줄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 행정부는 지난해 중순부터 '위해성 판단'을 폐지하겠다고 밝혀왔다. 앞서 미국 정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환경규제를 잇따라 폐지해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등을 근거로 마련된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가지 핵심 온실가스를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는 오염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미국 환경보호청(EPA)과 주 정부들은 법을 제정해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더보기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풀렸다...'재생에너지법' 국회 통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고 있던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규제'가 드디어 풀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를 분리하는 '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해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더보기
'SMR 특별법' 국회 통과...과기정통부, SMR 지원사업 '속도낸다'
우리나라도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특별법) 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글로벌 SMR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SMR 연구개발 및 실증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더보기
'기상법'과 '기후변화예측법' 국회 통과...기상예보 정확도 높인다
기상청의 '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수치모델개발원'으로 개편되면서 기상예보 정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기상법'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상법에 따라 기상청의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은...더보기
공공소각시설 공사기간 3년 앞당긴다...'2030년 완공 목표'
정부가 수도권의 공공소각시설 확충 시기를 2033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긴다. 이는 올해부터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로 수도권 쓰레기를 지방에서 처리하는 사례가 늘어 갈등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더보기
점차 늘어나던 '남방참고래' 개체수 기후변화로 번식률 '뚝'
기후변화로 해양 생태계가 흔들리면서 남방참고래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파타고니아 발데스 반도에서 1970년대부터 약 50년간 남방참고래를 장기 모니터링해온 아르헨티나 고래보존연구소(ICB) 연구진은 남방참고래의 번식 간격이 늘어나고 새끼 출산 빈도가 감소하는 추세가 확인됐다고 밝혔다...더보기
LG화학 '재생ABS' 주방가전으로 확장...휴롬 착즙기에도 사용
LG화학에서 자체 개발한 '재생 고부가합성수지'(PCR ABS)를 외장재로 사용한 휴롬 착즙기가 나온다. LG화학은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휴롬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PCR ABS를 휴롬의 착즙기에 사용하는 것 외에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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