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5일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전환금융'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정작 전환금융의 구체적 규모와 세부 집행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산업계 혼란이 커지고 있다.
3일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790조 기후금융 안에 전환금융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환금융 규모를 묻는 질문에는 "전환금융에 얼마를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전환금융은 철강과 시멘트, 석유화학 등 주로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는 '한국형 전환금융'의 규모를 설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전환금융 상품을 마련해 기업에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규모는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사전적으로 얼마라고 발표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정부가 일정 규모를 미리 정해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설계해 공급하고 시장 수요에 따라 집행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는 것이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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